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요금할인, 휴대폰 판매점 상황, S24가격 총정리

크눙이3 2024. 1. 23. 21:45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 발표 이후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형 휴대폰매장이나 중심상권에 위치한 매장들은 지원금 제한이 풀리게 될 시 높은 금액을 지원하여 고객 유치 경쟁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영세한 골목상권 휴대폰 매장들은 과도한 지원금 경쟁에 못 따라가 뒤쳐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단통법 장단점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단통법의 장·단점

1. 단통법이란?

-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지원금 차등을 막고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소비자의 불평들과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2. 단통법 장점

- 가입 유형 별(010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구매가격 차등 없이 동일한 조건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과 상권의 차별 없이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단통법 단점

- 가격비교 및 할인 행사 등에 따라 고가의 단말기를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지원금 제한 정책에 따라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지만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됐으며 일부 성지매장(박리다매식 최저마진 대형매장)의 정보를 가진 소비자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 대비 월등히 저렴하게 구매하는 불편법 판매 행위가 기승했습니다. 즉 단통법을 지킨 매장은 소비자에게 비싸게 판매하고, 법을 어기는 매장은 싸게 판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예상되는 시장상황

- 정부의 단통법 폐지 후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23년 연말 기준 전국 휴대폰 판매점 수는 22년 연말 대비 4% 이상 감소했습니다.

- 성지매장으로 불리는 대형매장들은 단통법의 고객 보조금 상한선을 훨씬 웃도는 높은 보조금 지급을 공공히 진행하였으며 폰 한대당 판매 마진을 최저 (~5만 원)로 남기고 박리다매식 판매를 통해 매장 운영을 유지하였습니다

- 자금력이 탄탄하지 못한 영세 판매점들은 성지매장과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시 사실상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임차료가 저렴하거나 중심상권과는 거리가 먼 골목상권에서 장사를 하게 되므로 결국 통신 유통 시장상황이 대형매장만 살아남게 되는 피라미드식 구조가 형성되어 영세 판매점들은 2년 내 상당수가 폐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빠른 시기에 확정될 수 없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법안 미통과 시, 4월 총선을 치른 이후 22대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게 되어 사실상 올해 안에 확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 발표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통법 폐지 이전인 현재부터 통신 3사 간 기존 가입자 유지 기조에서 벗어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비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