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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카테고리는 청년지원, 취약계층, 기업지원, 지역발전 네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유아 청소년·취약계층·지역·기업·장애인 정책
-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이용권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개선,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만 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
- 연간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젊은 층이 즐기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도 의무화됩니다.
- 오는 3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투명한 확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상품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도서,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 가능.
- 교통약자의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 무장애 관광 연계 강화 사업 지역 1곳을 신규 선정하고,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법주사(보은군) 등 개방형 관광지 30곳을 추가 조성.
- 저소득층 장애인, 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 및 신청 인원 확대.
- 12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2만 명의 장애인에게는 매달 11만 원을 지원.
-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활동 단계를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 학교"까지 확대.
- 2024년은 여성 어르신들이 100개의 학교에서 전통 이야기를 공연할 예정.
2024 청년창업 지원
-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창업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오늘 전통창업'의 지원 범위를 초기창업(창업 후 1~3년, 3년간 최대 1억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2년간 최대 1억4000만원)으로 확대.
-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한 교육, 투자유치, 판로개척, 상담, 홍보 등 맞춤형 창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젊은 예술가들이 대중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됩니다.
- 국립예술단체의 청소년 교육위원 수를 작년 95명에서 올해 295명으로 확대.
- 상담 및 전문 교육,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및 기획 공연 출연 기회와 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K-콘텐츠 정책지원금 확대
- 올해 K-콘텐츠에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지원 금융이 공급될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가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새롭게 추진합니다. 콘텐츠 분야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지원.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금액도 해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상향 됩니다.
- 문체부는 세계 10개국에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15→2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지원할 예정, 일본 도쿄에는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
- 관광기업의 경우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해외 관광사업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
-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4천억 원 규모로 확대돼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지역발전 정책
- '여행의 달'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향유 기회사업도 추진합니다.
- 매년 6월 1회 실시하던 '여행의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
- 자전거여행, 걷기 여행 등 관광과 웰빙을 접목한 자전거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시스템을 완성.
-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도 지난해 높은 인기를 끌었던 '디지털 관광 주민카드' 발급 지역에 추가.
-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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