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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중소기업 관련 정보

크눙이3 2024. 1. 24. 17:26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중대재해처벌법?

- 일터 현장에서 근로자의 가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고 예방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와 관련자들을 10억 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계의 입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될 상황으로, 24일 기준 시민사회와 노동계 및 50인 미만 사업주의 대립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구축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부담되어 폐업으로 몰리라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도 대규모 사업장과 똑같이 산업안전 위기와 사망사고에 대해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 지난 2년간 정부에서 50인 미만 83만 여개의 중소기업 중 절반수준인 45만 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기술지도,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했으나 완벽히 인프라를 갖추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현시점 골목상권 개인사업자 및 동네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거나 관련 내용의 완벽한 숙지 및 예산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앞으로 2년간 유예하여야 한다는 법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및 시민단체 입장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서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안전을 배제한 채 중소기업 경영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해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반시민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일정대로 처벌법 시행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