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5월부터 사용가능한 K-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민생 회복 정책 중 하나인데 서민과 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패스의 혜택내용과 신청방법, 이용안내를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K패스·기후동행카드·경기패스 사용법 K패스 바로가기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사용법 K-패스 사업 개요 1. K패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가칭 K-패스) 2. 사업방식 -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계층별 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 - 최소지급요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이리지 적립 (최대 60회까지) - 적용수단·범위: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을 추진합니다. 이자환급 내용에 관한 신청방법 및 환급일정, 환급기준, 환급규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하여 드립니다 이자환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은행권 이자환급 1. 은행권 이자환급 일정 (2월 5일 ~8일)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중대재해처벌법? - 일터 현장에서 근로자의 가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고 예방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와 관련자들을 10억 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계의 입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될 상황으로, 24일 기준 시민사회와 노동계 및 50인 미..